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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세법개정안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에서 40%로 인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인상: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
2024년 세법 개정안 : 상속 증여세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 25년 만에 변경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최고세율이 50%(30억 원 초과)에서 40%(10억 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 과세표준 최저세율 유지: 최저세율은 10%로 동일하나,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증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공제(5억 ~ 30억),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현행 | 변경안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이하 | 10% | - | 2억원이하 | 10% | - |
| 5억원이하 | 20% | 0.1억원 | 5억원이하 | 20% | 0.2억원 |
| 10억원이하 | 30% | 0.6억원 | 10억원이하 | 30% | 0.7억원 |
| 30억원이하 | 40% | 1.6억원 | 10억원초과 | 40% | 1.7억원 |
| 30억원초과 | 50% | 4.6억원 | - | - | - |
2024년 세법 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예정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강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ISA의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ISA의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또한 증가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 대상인 서민형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ISA 납입한도 확대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 ISA 비과세 한도 인상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서민형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 저출산 타개를 위한 세제 혜택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혜택: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
- 기간: 2023년 혼인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 한정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제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 변경 내용: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무주택 청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대상: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혜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 출산지원금: 월 20만 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추진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0만 원씩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현행 제도: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 변경 내용: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주택 처분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번 개정안으로 혼인과 주택 마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 기존: 세대주 한정
- 변경: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적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가구당 10만 원씩 인상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혼인 가구 다주택 주택 처분 기간 5년
- 변경: 처분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2024년 세법 개정안 : 가업상속 공제 및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 10년 이상: 300억 원 → 6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8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 1200억 원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됩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행 상속세제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 및 기업 승계에 있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대상: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 → 1200억 원
💰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
기타 세법 개정안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 기간: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혜택: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기간: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 한도액: 500만 원 → 600만 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기간: 2년 더 유예
💰 1주택자 혜택
- 내용: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적용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변화하는 세법개정안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